미국이민국 미국투자이민(eb5)금액 비용 130만불 투자금 인상 개정안 발표 확정

2017년부터 제시된 미국 이민국의 투자이민 개정안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이 최근 2019년 6월 27일에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의 검토가 마무리 되면서, 조만간 Federal Register에 발표 후, 최종 규정 (Final Regulation)의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미국투자이민프로그램은 새로운 규정 발표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OMB 의 검토가 끝났다는 것.

곧 페더럴 레지스터(Federal Register)에 발표가 되면 미국투자이민 조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50만불 미국투자이민 비용이 135만불로 인상되고, 고용특구지역(TEA)이 새롭게 지정된다. 단 발표 후에는 평균 30-45일, 최대 6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데, 유예기간 내에만 현재 투자이민법 규정에 따른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투자이민 개정안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새로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50만불 미국투자이민 금액이 135만불로 TEA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이민프로그램이 100만불에서 185만불로 인상되는 부분이다.

그 동안 미이민국에서 제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약간의 금액 수정이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EB5 전문가들은 새로운 투자이민 금액이 최소한 100만불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TEA 지역 선정을 주(State)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이민국에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 이상 New York, Los Angeles, Washington, D.C. 와 같은 대도시에서 투자이민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이제는 편법이 아닌 실제 고용창출이 필요한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만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새 투자이민 규정이 적용되면 세대수 규모가 과도하게 큰 기존의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진행이 실제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유는 130만불로 인상된 금액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할 신청자가 급격히 하락할 수 밖에 없으며,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만한 투자능력을 가진 투자자를 찾기란 기존보다 수십 배 어려워지기 때문.

미국 이민법 정보 전문 사이트 ILW.COM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조만간 이민국의 최종 규정 등록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이 발표되면 인도 한 국가에서만 4,000건 이상의 투자이민 신청 접수가 쏟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도 외에도 50만불 투자이민의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전세계 국가 신청자들이 몰리게 될 것이므로 투자이민을 고려하려는 투자자들은 진행을 서두르는 것이 권장된다.

 

 

 

디지털 타임스 원문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