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능력 우선’ 이민정책 발표…고학력·고숙련자 우대

가족초청 대신 전문가 · 기술자 등에

이민 우선권

 

 

영주권 발급 수준은 유지, 가족 이민 비중 전체의 3/1 축소

숙력 기술자 이민 12%-> 57% 증가

비자 추첨제 폐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merit) 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정책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며 고학력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능력 기반 이민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새 이민정책의 골자는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해,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이라고 비판하는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대신 고숙련 근로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언론에 따르면 영주권 발급 건수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나이와 영어 능력, 취업 제의 여부 등을 토대로 학생과 전문가, 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이 주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이민제도는 대부분의 영주권이 낮은 임금을 받는 저숙련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며 “미국 이민법은 천재에 대한 차별이며 재능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제안은 친(親)미국, 친이민, 친근로자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며 “공정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원문

201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