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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요
  • 프로그램 선정
  • 수속절차

EB-5 프로그램 선정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

기준Ⅰ, 영주권 취득은 안정적인가? (Compliance with the Immigration Law)


ㆍ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고용 창출 계획
ㆍ Project Team의 과거 EB-5 관련 경력 및 실적

기준Ⅱ, 투자자금 회수는 가능한가? (Safety of Investment)


ㆍ 재정적 안정성
ㆍ 명쾌한 투자 구조
ㆍ New Commercial Enterprise의 매니저 경력 및 EB-5 실적
ㆍ 개발사의 능력 및 실적

프로젝트의 고용 창출 계획

리저널 센터 청원은 고용 창출 계산에 있어 Input-Output 경제학 모델을 사용한다.
수 많은 수식 중 RIMS II, IMPLAN, and REDYN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모델의 Input이란 EB-5 자금의 사용 또는
EB-5 자금을 사용한 기업이 창출한 수입 그리고 지역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수요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모델의 Output은 정규직 직원의 직접, 간접 및 유도 고용 창출을 의미한다.

I-526 수속 단계의 투자자들은 대개 특정 경제학 모델을 첨부하여 프로젝트 이행 계획(지출, 수입, 직접 고용)을 설명한다.
그 모델의 Output은 총 투자자 수의 10배 또는 그 이상의 고용이어야 한다.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요구하며, 투자자당 12-13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프로젝트들이 일반적이다.

투자 구조 및 투자자금 관리

계약은 EB-5 투자자와 New Commercial Enterprise 간에 체결하며, 투자자는 50만 불의 투자로 NCE의 우선주 1구좌를 소유한다.
계약서는 투자자와 NCE의 매니저가 공동 서명하며, 매니저는 투자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위임 받는다.
따라서, 투자자는 NCE의 구성과 매니저의 투자자금 운용 능력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NCE의 매니저는 Job Creation Enterprise에 융자 또는 지분 투자의 형태로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따라서, EB-5 투자자는 융자의 내용 및 조건, 그리고 지분 투자의 조건과 지분 구조 등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EB-5 투자이민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EB-5 투자이민의 산업화와 간접투자


1992년 리저널 센터 간접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에도, 2007년까지의 EB-5 투자이민은 주로 직접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직접 투자는 미국의 사업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의 성급한 투자가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은 사업의 실패로 투자자금의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였고, 나아가 영주권 자격을 상실한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였다.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유발한 재정 위기는 미국의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대기업들 조차도 신규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기업들은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안정화되고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년간 15,000건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이민 청원이 급증한 2014년 이후, 이민국은 EB-5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하여, 투자자금의 하한 인상을 포함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이들 기업들은 주로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높은 개발 수익으로 투자자금이 비교적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어, 대다수 EB-5 투자자들이 이에 호응하였다. 특히 재정 위기가 진정되며 부동산의 가치가 급등한 뉴욕, 워싱턴 DC, LA 및 보스턴 등지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선정 시 고려 사항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부동산의 매각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재융자를 통하여 조달된 재원으로 투입된 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상환 우선 순위는, 상환 기일이 약정된 건설자금 은행 융자가 가장 먼저이며, 영주권의 조건 해지 완료된 EB-5 투자자 지분이 다음이다. 따라서 조달 자금의 출처 별 구성 및 완성 프로젝트의 예상 감정 평가등을 두루 검토하여, 투자자금 회수의 안정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사의 지분 투자 진행 및 은행의 융자 확약서 발급 등의 자금 조달 진행 상황, 그리고 건설 공사의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파악하여, 프로젝트의 완성을 통한 고용 창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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