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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요
  • 프로그램 선정
  • 수속절차

EB-5 투자이민 개요


EB-5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 경제에 자금을 투자하여 미국인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이민을 촉진함에 있습니다.

1990년 이래 시행되고 있는 EB-5 투자이민은 신설 기업에 100만 불 이상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1992년, 미 상원은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을 추가하여 Targeted Employment Area 내의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금의 하한을 50만 불로 완화하고,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리지널 센터(Regional Center) 투자의 경우,
직접 고용은 물론 간접 고용까지 폭 넓게 인정하는 완화 규정을 포함 하였습니다.

EB-5 투자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 가족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투자자는 특별한 자격요건의 제약이 없고,
투자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EB-5 투자이민 관련 규정

자금의 투자


- 자 금
ㆍ 자금의 정의: 현금, 장비, 재고, 기타 유동자산 및 자산 담보 융자 등
ㆍ 자금의 소유: 자금은 투자자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
ㆍ 자금의 출처: 불법적 수단을 출처로 한 자금은 투자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 투자의 정의
투자란 자금의 제공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신설기업 간의 약속 어음, 채권, 전환 사채, 기타 채무 이행 약속 등은 자금의
제공으로 인정될 수 없다. EB-5 프로그램의 투자 자금은 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At Risk”에 두어야 한다.

- 투자 금액
일반적인 투자자금의 하한은 1백만 불이지만 Targeted Employment Area(TEA)에 위치한 신설 기업 투자의 경우
최소 50만 불 투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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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ed Employment Area(TEA) 란?

미국 평균 실업률 대비 150% 이상 지역 또는 인구 2만 명 미만 시골 지역을 의하며, 주 정부에 의해 지정된다.

신설 기업


- 기업의 정의
합법적 사업 활동 수행 목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영리 추구 활동을 의미하며, 자영업, 파트너십, 지주회사, 합작회사, 주식회사, 사업신탁, 공공 기관 또는 개인 소유의 기타 사업체를 포함하며, 개인 거주 목적의 부동산 취득 등의 비영리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신설의 정의
투자 기업은 신설 기업이어야 하며, 신설 기업은 1990년 11월 29일 이후 설립된 기업을 의미한다.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라도,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ㆍ 기존 기업의 인수, 구조 조정
ㆍ 기존 기업의 확장

- 투자자의 경영참여
EB-5 프로그램은 매일매일의 관리 책임 또는 정책 결정을 통한 투자자의 신설 기업 경영 참여를 요건으로 한다.
단, 리저널 센터 간접 투자의 경영 참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로 인정한다.

고용 창출


미 상원은 외국인의 투자로 인한 미국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미국 경제 성장에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미국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EB-5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신설 기업에 대한 소요 금액의 투자가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여야 한다.

- 정규직 고용
피고용인은 EB-5 프로그램 고용 창출 요건에 부합하는 “Qualifying Employee”이어야 하며, 적격 피고용인은 미국 시민, 합법적 영주권자 및 기타 미국 내 고용을 허가 받은 이민자를 의미한다. EB-5 프로그램의 고용 창출 규정은 10명 이상의 적격 피고용인의 “Full-time Employment”를 요구하며, 정규직 직원이라 함은 신설 기업의 최소 주 35 시간 이상 근무 피고용인을 의미한다.

- 리저널 센터의 간접 고용
리저널 센터에 위치한 신설기업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 고용의 창출이 인정된다. 간접 고용이란 신설 기업 외에서 창출 되지만 신설 기업의 투자 결과 창출되며, 신설 기업에 직접 고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간접 고용은, 리저널 센터의 지리적 범위 밖에서 창출되어도 합당한 경제학적 통계에 근거하여 리저널 센터의 적합한 고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직접 투자와 리저널 센터 간접 투자

리저널센터 정의


수출 실적 증가, 지역 생산성 증가, 고용 창출, 그리고 국내 자금 투자 증가를 포함하는 경제 성장의 촉진에 관련된 공공 또는
개인의 경제 단위를 의미한다.

직접 투자의 장/단점

- 장 점
ㆍ 프로젝트 직접관리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 및 투자 이익 극대화 기회

- 단 점
ㆍ 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의 부담
ㆍ 사업 실패 시, 영주권 취득 및 투자 원금 손실 위험 동시 발생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간접 투자 장/단점

- 장 점
ㆍ 신속한 I-526 접수 가능, 리저널 센터는 통상 2-3년 전부터 진행
ㆍ 간접 및 유도 고용 인정으로 고용 창출 입증에 유리
ㆍ 경영 참여 부담 없어, 개인 생활 및 자녀 교육 전념 가능
ㆍ 거주지 선정의 자유로움
ㆍ 비자 수 제한에 따른 대기 시간 없음, I-526 승인 후 곧장 비자 수속 가능
ㆍ 안전한 투자, 이민국 심사 거절 시 투자자금 회수 보장

- 단 점
ㆍ 파트너십 운영 경비 투자자 부담

통계자료Ⅰ EB-5 투자 이민 청원 증가 추이

통계자료Ⅱ EB-5 투자 이민 승인 현황

ㆍI-526 승인

조건부 영주권 취득을 의미하는 I-526의 승인율은 간접 투자 비중이 높아진 2007년 신청 케이스의 심사가 완료된 2008년 이후
꾸준히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ㆍI-829 승인

영주권의 조건 해지를 의미하는 I-829의 승인율 역시 간접 투자의 비중이 높아진 2009년 이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ㆍ이민국 거절 시 투자자금 회수

현재 소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통상 I-526 및 I-829 거절 시 투자자금 및 투자 운영비 환불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보장 방안 또한 명시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따라 환불 금액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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